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(문단 편집) === 반체제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=== > '''[[김일성 만세]]''' [br] > '김일성 만세' >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>인정하는 데 있는데 [br] >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[br] >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>언론의 자유라고 [[조지훈]]이란 >시인이 우겨대니 [br] >나는 잠이 올 수 밖에 [br] >'김일성 만세' >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>인정하는 데 있는데 [br] >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[br] >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[br] >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>정치의 자유라고 [[장면]]이란 >관리가 우겨대니 [br] >나는 잠이 깰 수 밖에 > - [[김수영(시인)]] 찬성 측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가장 근간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. 만약 반체제적 정치사상이 열등한 경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. 반대 측에서는 전체주의적 사상 자체가 자유주의를 부정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[[방어적 민주주의]]는 이런 관점에서,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.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하나, 반체제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,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한 비판도 금지될 수 있다. 그래서 '''자유를 억압하자고 주장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'''는 설이 우세하다.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대의 주장을 어떠한 자유를 억압하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며 진짜로 억압할 위험성이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